소득계층별 흡연율

 

** 소득계층별 흡연율

 

 

2007년 1월 25일, 가족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담배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하지만 원고의 흡연이 폐암을 유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이므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의 사법집단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보다는 거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99년 개봉한 마이클 만 감독, 알 파치노. 러셀 크로우 주연의 영화 <인사이더>는 미국의 재벌 담배기업이 사상 초유의 손해배상소송에 말려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익집단간의 음모와 암투를 생생하게 그린 바 있다.

2004년부터 정부의 담뱃값 인상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담뱃값 인상 이후 2006년 6월말 현재 흡연률이 57.8%에서 47.5%로 10.3%나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담배소비자보호협회는 흡연율 감소폭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진흥법을 통해 담뱃값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사업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담배 세수의 명확한 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증시키며 물가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2006년 1조 3천억원의 담배 세수 중에서 흡연자의 금연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사업비용은 205억원으로 1.6%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담배 시장에서도 양극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KT&G에 따르면 2005년 내수 담배 판매량은 601억 개비로 2004년의 823억 개비에 비해 27%나 줄었지만 고급 담배의 판매량은 늘어나 업체 순이익이 오히려 9.2%나 늘었다고 한다.

반면에 인터넷사이트나 불법거래상들이 유통시키는 밀수담배나 짝퉁담배를 찾는 서민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이 저질 담배의 유통을 부추킴으로써 오히려 저소득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전인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실시한 흡연율 표본조사에서 월 소득 99만원 이하 계층의 흡연율은 9.5% 감소한 반면 400~499만원 계층은 13.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뱃값 인상의 흡연율 감소 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자료 ;  북하우스출판 지식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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